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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홍현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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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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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부당이득금
# 관련법령
1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
1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. 5. 20. 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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