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허익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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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보호감호	# 관련법령 1 사회보호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5감도1 판결
  [보호감호][공1985.4.15.(750),528]
  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