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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보람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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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구상금
# 관련법령
1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14. 선고 2012나11459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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