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허남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도14989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유사성행위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