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허경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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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출자금반환 1 기타	#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3. 10. 26.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
  [기타(금전)] 항소[각공2024상,53]
   기타
   민법 상법

2022년

2. 서울고법 2022. 7. 7. 선고 2020나2029116 판결
  [출자금반환] 상고[각공2023상,1]
   출자금반환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