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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호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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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보증금반환
1
건물명도
# 관련법령
1
부동산등기법
1
신탁법
1
주택임대차보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19다300095, 300101 판결
[건물명도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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