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한인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8나40447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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