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한수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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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도1154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공2019하,2168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