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한수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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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이득금	#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 시행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 국유재산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