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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세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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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한세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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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# 관련법령
1
형사소송법
1
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춘천지방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6노746 판결
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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