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탁선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7003 판결
[임금]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945] 임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2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7두70793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〉[공2021상,160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8. 선고 2016누52882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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