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최형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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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	#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농지개혁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5다카1320 판결
  [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공1987.12.15.(814),1777]
  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50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8.1.(685),60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