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최직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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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위자료 1 이혼및재산분할 1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	# 관련법령 1 신탁법 1 회사정리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가법 2006. 12. 19. 선고 2005드단53135,68908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확정[각공2007.4.10.(44),843]
  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
   민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8685 판결
  [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][공2003.7.1.(181),1452]
  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
   신탁법 회사정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