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최종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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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6462 판결
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방조]〈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〉[공2023상,223]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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