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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자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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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최자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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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정당명칭사용불가결정/공표행위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정당법
1
선거관리위원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4, 2021. 3. 25.
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·공표 행위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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