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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최성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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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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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관련법령
2 민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2년
2010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797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{인정된죄명:음란물건반포}][공2009하,207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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