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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최성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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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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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민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전주지법 2023. 5. 10. 선고 2022가단164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23하,44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5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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