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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증한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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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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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
# 관련법령
1
대한민국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69, 1989. 4. 17.
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
사회보호법제5조의위헌심판제청
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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