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진중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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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보증금	# 관련법령 1 신용보증기금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7다카2112 판결
  [보증금][공1988.11.1.(835),1308]
   보증금
   신용보증기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