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진욱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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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단서위헌소원	#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63, 2022. 11. 24.
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
 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단서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