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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지성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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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
# 관련법령
1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1
방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법 2008. 12. 2.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
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] 확정[각공2008상,3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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