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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조판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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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44499 판결
  [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][공2024상,364]
  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
   민사소송법

2023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40235, 40242 판결
  [점유회복등·전세권말소등기][공2022상,230]
  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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