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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태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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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보험금
1
채무부존재확인
# 관련법령
1
민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. 선고 2012나96733(본소),2012나96740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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