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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조정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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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조정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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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부당이득금
1
부당이득금반환
# 관련법령
1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1
주택법 시행규칙
1
주택법
1
주택법 시행령
1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1
민사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9. 16. 선고 2020나14126(본소), 2021나10787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부당이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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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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