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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용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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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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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공직선거법
1
대한민국헌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, 2018. 6. 28., 기각
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
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
공직선거법
대한민국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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