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병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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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5도3433 판결
  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][집24(1)형,53;공1976.4.1.(533) 9015]
  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