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다301712 판결
[약정금]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55] 약정금 민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두48505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2하,1781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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