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연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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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행정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두7973 판결
  [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