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세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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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 행정절차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