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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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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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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금
# 관련법령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중앙지법 2011. 6. 15.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
[약정금] 항소[각공2011하,925]
약정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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