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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원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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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서울특별시고시제2020-85호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대한민국헌법
1
행정절차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, 2023. 7. 20.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85호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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