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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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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증여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2, 2017. 6. 29., 각하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
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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