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승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도9287 판결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56]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9, 2019. 11. 28., 합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