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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장안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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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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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부당이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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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9224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0.7.1.(875),125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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