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장순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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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보호감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법원조직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도410,84감도6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보호감호][집32(2)형,533;공1984.7.1.(731),705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   법원조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