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임소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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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97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