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임성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지법 1997. 2. 24. 선고 96고합1228 판결：항소(일부변경)·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하집1997-1, 66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