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임미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두42569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공2021상,777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6. 15. 선고 2019누1680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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