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희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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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3, 2023. 2. 23.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