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환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582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25. 선고 2009누20924,2009누20931(병합),2009누20948(병합),2009누20955(병합)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·주민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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