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필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3두10489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7상,1295] 건축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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