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충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22654, 2226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다256183, 25619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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