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중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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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도시계획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20825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96]
  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3076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3.15.(940),866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