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존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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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건물명도 1 가건물철거	# 관련법령 2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941 판결
  [건물명도][집28(3)민,48;공1980.11.1.(643),13165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7다1366,1367,1368 판결
  [가건물철거등][공1977.10.15.(570),10294]
   가건물철거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