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제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두5079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하,140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2015누60848 판결
[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3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8. 선고 2012누2805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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