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정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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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위증 1 위증교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3도464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(예비적죄명:공갈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위증·위증교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