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재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, 2022. 11. 24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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