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이인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5. 12. 선고 2020누5650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2하,514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0누6229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17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8. 30. 선고 2017노262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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