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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람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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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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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# 관련법령
1
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다2075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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