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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이용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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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상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5다57806 판결
  [보험료반환][공2008상,277]
   보험료반환
   상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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